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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타시에서 운영하는 산지유통센터 화창한 숲 농장 하우스 우라라농원(うららの森農園ハウス) 〒959-1928新潟県阿賀野市村杉3946番地167Tel : +81 2 50 66 2525ja-niigata.or.jp/agrinews/2129 방문연수일본니가타 ◇ 지역진흥, 관광진흥, 농업진흥의 거점, 우라라농원○ 마지막 방문기관인 ‘화창한숲 농장하우스, 우라라농원’에서는 나가타시청 소속 직원 타쿠야상과 농원에서 관리직을 맡고계신 사카이상과 지역기자분이 연수단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브리핑은 농장주 사카이상이 진행해주었다.▲ 화창한 숲 농장 하우스[출처=브레인파크]○ 우라라농원은 농산물직판장, 정보발신관, 체험학습관, 무라수기온천과 지역의 활기의 거점이 되고 있는 곳에 건설하였다. 지역진흥, 관광진흥, 농업진흥으로서의 자리매김도 있다. 하우스에서는 토마토, 골목밭에서는 마늘, 야생참마, 고구마 및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다.○ 나가타시에서 운영하는 토마토 재배 센터로 관내에서 재배된 야채ㆍ과일을 시설에서 검수 및 보관 후 현내 외의 도매 시장 및 계약 업체 배송한다. 우라라농원에서는 원예생산에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ICT를 도입한 하우스를 건설했다.○ ICT 원예하우스는 약 3,200만 엔으로 만들어 졌으며 하우스 비품 가격은 1,836만 엔 정도이다. 하우스 규모는 가로 22m, 세로54m로 약 1,200㎡이다.재배 방법은 “순환형 양액 재배”를 사용한다. 야자 찌꺼기 배양지에 튜브로 양액을 관수하여, 잉여분의 양액을 모아 재사용함으로써 비용절감을 꾀하고 있다.○ ICT에 의한 환경제어는 온도, 습도, 일사량, 풍속, Co2 농도 등을 측정하여 데이터화하고, 조건설정에 의해 환기창문이나 자동개폐커튼, 가온기(온도조절기)의 가동을 자동으로 수행함으로써 인간의 노동력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하우스 환경에 대해서는 PC나 스마트폰으로 외부에서 확인 및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토마토선별 및 그 방법○ 일주일에 이틀 정도 아르바이트 5명으로 3시간에 걸쳐 약 180kg을 수확한다. 수확한 토마토는 먼저 상처의 정도와 열과 등을 확인하고, 상품과 폐기를 선별한다. 선별이 끝나면 개별무게를 측정하고 규격별로 3시간에 걸쳐 선별을 실시한다.○ 선별과 선과를 동시에 진행되며 직원 2명이 규격마다 상처의 정도와 모양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등급마다 박스 포장한다.◇ 미이용 농지에서 복합영농시설로○ 아가노시의 농업은 벼농사가 대부분으로 농지의 90%가 논이고, 농업생산액의 70%를 쌀판매가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인의 고령화, 후계자부족으로 인한 이농이 진행되어, 미이용 농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장하우스 내부[출처=브레인파크]○ 그래서 수익이 높은 농업을 추진하여, 지역농업을 활성화시키는 목적에서 원예를 도입, 복합영농에 젊은 사람들을 이끌어오기 위한 모델시설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재작년에 아가노시가 정비했고 원예생산에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간소화가 가능해지는 ICT를 활용한 하우스를 건설했다.○ 이 우라라농원의 목적은 수익이 높은 농업을 추진을 해서 지역농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이곳은 원예를 도입한 복합영농에 젊은이들을 끌어드리기 위한 하나의 모델시설로 보면 될 것 같다.○ 이곳은 토마토 농사를 옛날부터 해왔던 곳이 아니다. 원래 아가노시의 전체 70%정도가 수도작이었다. 수도작이 점점 줄어들면서 그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토마토나 대체 농작물들을 강구하고 있었다.○ 지금 이 우라라농원도 시범케이스 중 하나라고 보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모델하우스 비슷한 시설이니 시설, 설비, 시스템이 이렇게 제대로 되어있지는 않다.○ 사실 이 곳으로 연간 5~6천 마리가 백조가 날아든다. 이 지역에서 서식을 하는 이유는 환경이 좋고, 먹을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곳에 재배시설을 설치했다. 참고로 면적은 400평정도이다.□ 질의응답- 이 시기에 나오는 토마토로써는 당도, 식품성이 좋은데, 아쉬운 것은 귀농하시는 분들이 와서 희망을 얻고, 이렇게 해야되겠다. 손으로 선별한다던지 이런 시스템은 조금 부족하지만 점점 갖춰갔으면 좋겠다."이제는 이렇게 나아가는 정책으로 나가는 시에서 보조를 받는 시설이고, 앞으로 발전된 모습을 봐주셨으면."- 과일이 굉장히 부드러운데, 양액재배? 하우스재배? 어떤 것 때문인지."부드럽고 맛있는 식감으로 평가를 하는데, 여기는 환경문제 때문에 양액재배도 있지만, 기후가 올해 맞지 않아서 지나치게 부드럽다. 그래서 성공품은 사실 아니다."- 토마토를 몇 단까지 키우는지."20단까지 키운다."- 시설은 참 잘 됐는데, 수확량이 일주일에 180㎏밖에 안되는데 시험이라도 너무 아쉽다."맞다. 적자다. 농가수확량이 많고 좋아지려면, 이런 규모가 7-8개 정도 있어야 맞다. 일본 같은 경우는, 환경문제나 보조문제 때문에 한 가지에 두 가지를 못 심는 이유 중 하나는 약을 쳐야하는 어려움이 있다.약을 치면, 품종에 피해도 가고해서 한 곳에 한 품종만 심는다. 어찌보면 일본사람들은 그 하나가 굉장히 귀한 것이다. 약품에 따라 성분이나 용도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다. 나라에서 정해준 약품밖에 쓸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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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 경영 기업가클럽 회장과의 만남 100년 경영 기업가클럽 및 ㈜일본공업사(100 年経営企業家倶楽部) 〒104-0033 東京都中央区新川2-26-3住友不動産茅場町ビル2号館5階(株)日本工業社内Tel: +81-090-3208-5551(회의실)Tel: +81 03-6280-5500Fax: +81-03-3537-3511 방문연수일본오사카 ◇ 도쿄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주)일본공업사○ (주)일본공업사가 위치한 주오 구는 일본 도쿄 도의 심장부에 있는 특별구의 하나이다. 에도 시대에 각 지방의 가는 길의 기점이 된 다리 “니혼바시”가 만들어지면서 상업 지역으로 발전되었다.○ 현재도 니혼바시 지역에는 일본은행 본점, 도쿄 증권거래소 등 일본 경제의 중추와 미쓰코시 본점, 다카시마야 도쿄점 등 일본을 대표하는 백화점이 집중해있다. 또 일본을 대표하는 고급 상가인 “긴자”, 전국에서 생선류가 모이는 “쓰키치 시장”도 위치하고 있다.◇ 부가가치가 높은 장수기업에 대한 기반 마련이 제기되고 있는 한국○ 우리나라 장수기업(업력 50년 이상 국내기업)은 1000곳 중 2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업력은 56.1년으로 100년 이상 가업을 이어가는 일본의 3만3000여 기업과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국내 장수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30배 더 큰 매출액, 영업이익, 부가가치 규모를 보여 존속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이처럼 장수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만큼 장수기업의 사업 영위를 뒷받침하려면 사업주가 후계자에게 안정된 사업을 물려 줄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에서도 제기된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장수기업 대표자의 평균 연령은 60세를 넘어섰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60.2세로 비장수기업의 대표자 평균연령 54.2세와 비교해 6세 많았다. 장수기업 사업주가 60대 이상이면 전체의 49%로 비장수기업의 26%에 비해 두 배 가까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장수기업의 업종별 비중은 제조업이 25.7%로 가장 높았다. 운수와 교육 서비스업이 17.7%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에 장수기업 50%가 밀집했고 부산 8% 등 상위 5개 지역의 장수기업이 전체 69%를 차지하고 있었다.○ 일본은 창업 100년 이상 된 전통 기업이 3만3069개사로 2012년 대비 20.5%나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26.4%, 소매업 23.1%, 도매업 21.6%로 세 업종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일본 장수기업의 63%는 매출 5억엔(약 50억원) 미만으로 오래된 기업은 규모가 클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 다르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가업 승계 증여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승계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소규모 개인 기업의 지속성장을 활성화하는 제도 기반 확충이 필요한 이유이다.◇ 4대째 가업승계를 해오고 있는 (주)일본공업사의 요네다 회장○ 100년 기업가 클럽을 만든 (주)일본공업사는 문서 프로덕트 서비스, 사무실 서포트 서비스, 아웃소싱 사업을 하며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요네다 회장이 4대 째 가업을 승계해오고 있다.○ ‘모두가 같은 가치관 아래에서 목표달성을 위해 자율적인 행동을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HERO'S (Harmony, Energy, Reality, Originality, Step by step)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각각의 개성을 존중하며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오픈 하우스’제도를 통해 손님에게 회사의 역사, 비젼 등을 직접 보여주면서 신뢰를 얻고 있으며 이는 선조나 타계한 선배들의 목소리라고 파악하고 있다.◇ 중소가족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커뮤니티 운영○ 100년 기업을 목표로 한 회원제 클럽인 ‘100년 경영 기업가클럽’은 중소 가족기업의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성장을 상호협력을 통해 이루고자 노력하는 기업가 커뮤니티이다.○ 2016년, 100년이 채 안된 승계기업들이 모여 100년 기업을 만들자는 목표로 서로 간의 여러 정보를 얻기 위하여 클럽을 발족하였다.부모님 세대의 모임에 비해 승계를 받은 젊은 세대의 모임이 별로 없는 상황에 요네다 회장이 직접 창립하였으며 현재 회원은 약 20명이다.○ 클럽은 경영자를 위한 과제해결형 포럼과 기업후계자를 위한 포럼 및 친목회, 전통기업 방문, 경영 과제 해결 기업 소개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1949년 설립된 ㈜일본공업사의 요네다 회장이 클럽을 창립, 현재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 외 1925년 창업한 하세가와 상점 등의 대표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혁신을 거듭해 변혁하는 용기와 실천력을 가진 기업이나 대학 교수 등 많은 관계자들을 통해 오래 지속되는 기업의 요체를 배우고 있으며, 사업변혁에 성공한 기업의 시찰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질의응답- 한국 기업은 자녀 간의 주식 배분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주식 배분 문제는."가족이 사망하고 친척과의 분쟁이 생기면서 재판까지 간 경우가 있었지만 재판결과에 따라 지분을 배분하였고 이후에는 컨설턴트 등의 전문가와 함게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려 한다. 현재의 지분은 사원 20%, 대표 60%, 친척 10%, 아들 10%로 이루어져 있다."□ 참가자 일일보고 및 소감○ 가업 승계 과정을 미리 준비하여 노후와 가업이 꾸준히 살아남고 발전할 수 있도록 과정을 설명하셨다. 기업은 사장이나 회장님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인상적이었다.○ 1945년 창업한 (주)일본공업사는 아버지의 급세로 후계구도가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후대에 사업승계에 대해 계획적인 승계를 추진하고 있다.○ HERO'S라는 행동지침이 인상적이다.○ 자기만의 세계가 강하신 회장님이셨다. 남들과는 달라야 성공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 공업사를 견학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일본은 어떻게 승계 과정을 하는지 궁금해서 더욱 기대되는 시간이었다. 자신의 기업이 현재 4대에서 5대, 6대까지 언제 어떻게 승계가 이루어 질 것인지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전문가를 이용하여 앞으로 이루어질 승계 작업을 진행한다는 점이 조금 특이하면서도 대단하다고 느꼈다.가족 경영 승계의 중요성과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 마찰 없는 기업운영과 대대로 이어가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구조로 운영한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다.○ 사업승계의 체계화된 시스템 구축으로 사업승계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잘 되어 있었다.○ 대를 이어 기업을 받아 경영을 하는게 정말 쉽지는 않은데 반성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대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번에 배운 것들을 토대로 잘 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한국도 클럽을 '제 1회'로 시작해 만남을 갖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참으로 좋은 말씀으로 생각한다.○ 오늘 강연은 한국의 예외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았다. 모든 승계 문제는 지분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경영 문제는 능력 있는 사원이 할 것이고 결론은 승계는 이익 싸움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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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중국의 교육제도출처 : 국유학사◇ 과학교육진흥국으로의 발전을 위해 교육중점사업 추진 중○ 중국 교육부는 국무원 교육행정부로서 전국 교육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며 전국교육사업을 총괄기획, 관리하고 있다. 지역단위별로는 직할시는 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있고, 성과 자치구에는 교육청, 시・구・현에는 교육국 또는 교육판공실이 설치되어 있다.○ 중국의 영토가 광활하고 인구가 많은데다 경제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전국민 교육의 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21세기 들어 중국 정부는 교육을 우선발전의 전략적 지위에 놓고 ‘과학교육진흥국’으로의 목표를 위해 △교육체제개혁 △전인교육 심화 △9년 의무교육제 보급 △청장년 문맹퇴치를 교육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계와 미래, 현대화를 향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중국 교육발전의 방향이며 교육개혁과 건설의 지침이 되고 있다.◇ 중국의 의무교육과정과 고등교육과정○ 중국의 교육과정은 일반적으로 6-3-3-4제도로 우리와 큰 차이가 없다. 중국도 중학과정까지 의무교육을 하고 있다. 2006년 의무교육법 개정을 통해 의무교육기간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로 연장, 9년 의무교육제도를 시행한다.○ 중국학교의 ‘중학’은 초급중학과 고급중학으로 나뉘는데 초급중학은 일반적으로 9년 의무교육의 중학을 말하며, 고급중학은 비의무교육단계의 중학을 말한다.○ 3~5세 아동이 유치원에서 받는 취학전 교육은 전국의 11만개 유치원에서 이루어진다. 유치원 교직원은 90만여명, 재학아동은 2036만 여명이다.학령아동의 유치원 입학률은 43.8%이다. 유치원은 일반적으로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대도시에서 민간이 설립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 농촌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초등교육은 6~11세까지의 과정으로 전국에 45만개 초등학교에 634만 여명의 교직원이 종사하고 있다. 초등학생은 1억2156만 명에 달한다.학령아동의 초등학교 입학률은 99.1%에 이르며 일반적으로 지방정부가 설립한다. 중국의 초등학교는 우리의 고등학교처럼 과목별 교사제로 운영된다.○ 중등교육은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의미로 12~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초등중학교, 보통고등중학교, 직업고등중학교, 중등전문학교가 모두 중등학교에 속한다. 보통 학제는 3년제이며 전국에 9만3천여개의 중등학교가 있고 재학생은 9415만명이다.○ 중등교육 이후 진행되는 고등교육은 전문대학, 4년제대학, 대학원이 있다. 대학교는 교학, 과학연구, 사회봉사의 3대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정부와 민간이 설립한 대학이 총 2845개가 있다.○ 고등교육의 발전과 개혁을 위해 211 프로젝트를 제시하여 21세기 100여개 대학교와 일부 중점학과를 중점지원하고 있다.◇ 까오카오(수능)와 사회지도계층으로 인정받는 중국의 대학생○ 까오카오(高考)란 신중국 설립직후인 1952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중국의 대입수학능력시험으로 중국 대학들은 까오카오 성적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다.매년 6월, 이틀에 걸쳐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2015년 까오카오에는 924만명이 응시했다. 영어, 국어, 수학 기본 3과목에 문・이과 선택과목 3개를 포함해 모두 6과목을 치르며 750점이 만점이다.○ 중국의 대학은 우리나라의 종합대학에 해당하는 ‘대학(大學)’과 단과대학으로 불리는 ‘학원(學院)’, 전문대학(2~3년)에 해당하는 전과학교(專科學校)가 있다.○ 보통 4년제(문과, 이과)와 5년제(이공계, 이과계)로 구분되며 1학기는 매년 9월부터 1월중순, 2학기는 2월중순부터 6월하순까지 구별한다.○ 중국에서 대학생은 엘리트로 과거 통계에 따르면 인구 1만명당 대학생은 11명으로 동 세대에서의 대학생률이 1%가 되지 못했다. 중국 내 모든 대학은 기숙사제로 학생 전원이 캠퍼스 안에서 모든 수업과 생활을 함께 한다.○ 또한 중국 대학생의 아르바이트는 이전에는 전액 공비로 보조받아 개인적인 수입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개방정책 하에서 물가상승과 개인생활을 인정, 주로 가정교사로 수입을 얻고 있다.○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은 중국 사회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특별한 계층으로 인정받고 있다.□ 중국 교육발전전략출처 : 에듀인뉴스 ‘중국의 발전은 교육으로부터 나온다’◇ 우홍우전(又紅又專)○ 중국 교육의 밑바탕에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이념과 철학이 담겨져 있다.○ 중국의 국가교육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우홍우전(又紅又專)’이란 무엇인가? ‘홍(紅)’은 사회주의 정치노선과 마르크스의 입장, 관점, 방법 등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그 핵심은 사상과 정치측면에서 네 가지의 기본원칙을 견지하는 것이다.○ 이 4가지 기본 원칙이란 사회주의 방향, 인민민주전제정치, 공산당의 지도와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택동의 사상이다. 한편 ‘전(專)’ 은 바로 전문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으로써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홍’은 이념 표준이고, ‘전’은 업무 표준인 셈이다. 이런 ‘홍’과 ‘전’의 관계에 대해 중국개혁개방의 설계자였던 덩샤오핑(鄧小平)은 생전에 “전(專)은 홍(紅)과 동급이 아니다. 그러나 홍(紅)은 반드시 전(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양자는 서로 보완적인 것이며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우홍우전형 인재육성을 위해 중국은 학교 교육에서 사상정치교육을 매우 중시한다. 이렇게 사상정치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상정치 교육만이 사회주의 사회를 이끌 후계자를 양성하는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정부는 각급 학교에 사상정치 교육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부단히 내리고 있다.○ 이는 시장경제의 도입이 사람들의 의식에 변화를 가져와 사회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이 약해져 간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에서 사상정치교육은 학교교육과정의 사상정치 과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사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학부모들은 사상이나 이념교육보다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 자녀가 좋은 학교에 입학하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많다. 이 때문에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가 입학시험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공부에 시간을 뺏기는 것을 적극 반대한다.○ 따라서 사상정치교육이 현실적으로 학생들에게 큰 교육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중국에는 소년선봉대나 공산주의 청년단 같은 조직이 있어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사상정치교육의 부족한 면을 메워주고 있다.○ 그리고 이런 조직이 우홍우전을 지키는 첨병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우홍우전은 여전히 사회주의 중국교육의 미래이자, 가늠자이다.◇ 중국의 교육발전전략○ 우홍우전이 중국 교육의 이념 역할을 한다면 커쟈오싱궈(科敎興國), 선택과 집중, 인재강국(人才强國)은 중국 교육의 핵심발전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커쟈오싱궈(科敎興國)’는 과학과 교육을 통해서 국가를 발전시키자는 전략이다.○ 커자오싱궈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을 발전시키려면 과학발전이 필요하고, 과학을 발전시키려면 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출발했다. 이 전략에 따라 중국 정부는 교육을 우선 발전시키는 정책을 펴왔다.○ 천문학적 예산의 투입은 교육 분야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왔다. 커쟈오싱궈가 교육을 다른 무엇보다 우선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 ‘선택과 집중’은 중국 교육이 세계와 겨룰 수 있도록 해준 든든한 지원군이다.○ 선택과 집중은 필요한 곳에 인력과 금력을 집중시켜 먼저 발전시키자는 전략이다. 211공정과 985공정은 중국 정부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표현된 대표적인 정책이다. 211공정은 100개 정도의 대학을 세계선진수준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211공정을 위한 총투자금액은 135억2,300만 위안으로 한화 약 2조4000억 원에 달한다. 단순한 수치로만 보면 한 학교당 약 240억 원을 투입한 것이다.○ 중국의 물가수준을 감안할 때 천문학적 예산이다. 그러나 100개 대학을 모두 세계선진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고루 예산을 배분해 지원하다 보니 어느 대학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내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소수정예 원칙 아래 집중투자를 하기 위해 211공정과는 별도로 일류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했는데 그것이 바로 985공정이다. 985공정은 세계수준대학육성을 위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표출된 프로젝트다.○국내 국내총생산의 4%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으로 현재 38개 대학이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다. 대학에만 집중과 선택전략이 적용된 것은 아니다.과거부터 중국 초·중· 고등학교에는 중점학교제도가 있었다. 중점학교란 선택과 집중원칙에 따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학교이다.○지금은 이 제도의 부작용 때문에 초·중 학교의 경우 중점학교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실험학교 등 다른 형태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교의 경우 여전히 중점학교형태가 존재하고 있다. 당연히 중점학교는 일류학교로서 입학하기가 매우 어렵다. 보통 이런 좋은 학교에는 지방정부나 기업의 중점지원이 있고 기부금 입학이 허용되다 보니 재정적으로 학교를 발전시킬 충분한 재원확보가 가능하다.○중국정부의 인재강국정책도 중국교육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인구대국에서 인재강국으로 나아가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2003년에는 인재의 개념을 과거 직급이나 학력 등에 의해 구분되던 인재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대했다.○중국은 이와 함께 외국인재 영입을 통해 내부인재 부족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외국인재 영입은 한편으로는 내부인재의 수준을 높이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2010년 중국교육중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인재강국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천명했다. 2020년까지 전인구의 50%를 교육시키고, 과학기술인재양성에 국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혁신형국가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몇 년 전부터 실시하는 ‘만인계획’은 인재강국을 만드는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이상 언급한 세 가지 전략은 중국 교육을 움직이는 요체이자, 살아 숨쉬는 생명체이다. 중앙, 지방,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협동 작전이다.□ 2019년도 중국 대학 순위출처 : 중국유학사◇ 2019년 중국 대학 종합 실력 순위○중국교우회넷에서 발표한 2018년 중국 대학 종합 실력 순위는 다음과 같다. 북경대학은 12년 연속 중국 대학 순위 1위에 오르고 있다.○평가 기준은 학술적 영향력(40%), 기업체 평가(10%), 교수와 학생 비율(20%), 소속 교수의 논문 인용 수량(20%), 국제 교원 비율(5%), 외국인 유학생 비율(5%)까지 총 6가지의 평가항목으로 나뉜다.[표 1] 2019년도 중국 대학 순위순위학교명총점등급운영등급1북경대학1008성급세계일류대학2청화대학97.688성급세계일류대학3중국과학원대학86.778성급세계일류대학4복단대학82.948성급세계일류대학5중국인민대학82.488성급세계일류대학6절강대학82.488성급세계일류대학7상해교통대학82.24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선두)8남경대학81.83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선두)9무한대학81.51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선두)10중산대학78.7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선두)11길림대학77.84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2화중과기대학76.99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3천진대학76.18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4사천대학76.13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5중국과학기술대학75.788성급세계일류대학16남개대학75.58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7북경사범대학75.55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8서안교통대학72.8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9하얼빈공업대학71.96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0중남대학71.94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1산동대학71.91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2하문대학70.51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3동제대학69.68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4동남대학69.63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5북경항공항천대학68.91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6동북대학67.986성급세계고수준대학27서북공업대학67.926성급세계고수준대학28화동사범대학67.916성급세계고수준대학29북경이공대학67.96성급세계고수준대학30화남이공대학67.526성급세계고수준대학□ 중국 고등교육 현황 및 지원제도출처: 윤상희, 2019년 중국 교육지원정책 2019, 연세중국교육원Xiaoqi Hu, Comparison of Higher Education Funding System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2019, Scientific Research Publishing1) 고등교육 현황◇ 교육관리체계○중국의 교육 행정시스템은 중앙, 성(자치구, 직할시), 시(지구), 현, 4개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법 제15조에 따르면 국무부 교육행정부는 전국 교육사업을 주관하고 전국의 교육사업을 총괄 기획하고 조정 관리한다.직할시에는 교육위원회가 있으며 각 성과 자치구에는 교육청이 있다. 지방 시, 구, 현에는 교육국이 설치되어있다. 국가교육사업을 관장하는 기관은 교육부이며 국무부 관련 소수 부처는 부처별, 업종별 교육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기구를 두고 있다.※ 출처 : 중국교육부◇ 고등교육 기관 등록 학생 수[표 2] 고등교육 기관 등록 학생 수딘위: 명졸업생수료생신입생재학생졸업예정자합계구분가을학기봄학기예비 등록자대학원생604368702077857966540476——2731257818394박사과정60724593689550250434——389518172824석사과정543644642709762464490042——2341739645570학부생7533087380741779099316946116208844429283103487876732※ 출처: http://en.moe.gov.cn/documents/statistics/2018/national/201908/t20190812_394213.html, 중국교육부○2019년 중국 교육부의 ‘고등교육 학생 현황’ 통계에 따르면, 중국 내 85만8,000명의 대학원생이 입학 등록을 했다. 재학 중인 대학원생은 박사과정 38만9,518명, 석사과정 234만1,739명 등 총 273만1,257명이다. 대학원 졸업생은 박사과정 6만724명, 석사과정 54만3,644명으로 총 60만4,368명이다.○학부 입학생은 790만9,931명으로 전년 대비 3.87% 증가한 수치이고 재학생은 283만1,348명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한 수치이며 졸업생은 전년 대비 2.38% 증가한 753만3,087명이다.2) 지원제도◇ 도입 배경○중국은 고등교육의 대중화부터 고등교육의 보급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시기를 맞고 있으며, 중국의 고등교육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그러나 교육 형평성 문제 등 중국의 고등교육 개발 과정에는 일부 제약요인이 있다. 이러한 교육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등교육 기금 제도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2019년 3월1일 중국 교육부는 2018년 총 학생원조 규모가 2000억 위안을 넘어 8%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1970년대부터 △생활비 지원금 △장학금 △학자금 대출 △학비 감면 △보조금 지원 등의 제도를 만들어 학생이 경제적 사정으로 학교를 중퇴하지 않도록 돕고 있다.◇ 장학금○ 대학 장학금(University scholarship)• 보통 성적 우수학생에게 대학 측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학생들이 각자 전문으로 하는 분야에 집중하도록 격려하고,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 장려 장학금(National encouragement scholarship)• 모든 정규 대학 및 대학의 학부생에게 적용되며(고등 직업교육 및 두 번째 학사 학위 포함), 우수한 인성, 학습 및 가구 소득분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약 3%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지원되며 1인당 매년 5,000위안을 받을 수 있다.한 학년 내 국가 장려 장학금과 국가장학금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이런 종류의 장학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해 조직된다. 품행이 올바르고 학업이 우수하며, 가계가 곤란한 2학년 이상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금은 1년에 한 번 심사한다.○ 국가 장학금(National scholarship)• 이 장학금은 전일제 학부생(고등 직업교육 및 두 번째 학사 학위 포함)에게도 적용되며 우수한 종합 성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매년 5만 명의 중국 학생들이 1인당 연간 8,000위안을 받을 수 있다. 이 장학금은 중앙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자금으로 학교 기준 종합우수생을 대상으로 하며 1년에 한 번 심사한다.◇ 보조금○ 가계가 곤란한 학부생과 대학원생(고등 직업교육 및 두 번째 학사 학위 포함)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학교 전체 학생 수의 약 20%에 해당하는 가계곤란 학생들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보조금액은 일반적으로 1등급을 받는 학생은 연 4000위안, 2등급을 받는 학생은 연 3000위안, 3등급을 받는 학생은 연 2000위안으로 결정된다.◇ 근로 장학금○ 학생들이 교내외에서 근로 장학 활동에 참여해 일함으로써 합법적인 보수를 받고 학습 환경 및 생활 조건 등을 개선할 기회를 제공한다.가계곤란 학생들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며 근로 시간은 주당 8시간, 월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수는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정한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학비 감면○ 국립대학에서 가정 형편이 어렵고 학비를 납부할 수 없는 학생, 특히 고아, 장애 학생, 소수민족 학생, 열사(烈士) 자녀, 군인 자녀 등은 학비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각 대학에서 제정한다.◇ 학자금 대출○ 정부가 주도하고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가계곤란 학생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이며, 재학 기간 중 학비와 기숙사비를 해결하는 데 쓰인다.대출금액은 연간 8,000위안 이하로 제한되며 재학 중 발생하는 이자는 모두 정부가 부담한다. 대출금리는 동기간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기준금리와 맞물려 상승하지 않는다. 졸업 후에는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간다. [표 3] 중국 내 대학생 대상 주요 대출방식 비교 국가 학자금 대출대학 학자금 대출은행 학자금 대출대출기관공개입찰을 통해 대출업무를 실행하는 은행을 확정대학업무 개설 은행과 지방 신용조합(城鄉信用社)대출대상자대학 학비, 기숙사비,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전일제 대학생, 전문대 학생(제2학위 학생 포함), 대학원생대학 재학 중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전일제 대학생, 전문대 학생(전공 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 제외)만 18세로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진 대학 재학생, 대학원생대출 이자재학 기간에 국가가 지원없음법정 이자율대출 담보형식무담보 대출신용담보 형식을 채택해 학부모 명의 담보보증담보, 저당대출담보 등 담보대상은 법인과 자연인 모두 가능대학 역할협조책임학생의 신분과 재학 품행에 대한 증명서 제공대출 한도연 최대 8,000위안기본적인 공부비용, 생활비2,000~20,000위안대출 기한졸업 후 6년 내 상환졸업 후 6년 내 상환각 은행 규정에 따라 다름◇ 사범대생 국비 지원○ 베이징사범대학(北京师范大学), 화둥사범대학(华东师范大学), 둥베이사범대학(东北师范大学), 화중사범대학(华中师范大学), 산시사범대학(陕西师范大学), 시난대학(西南大学) 6개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의 사범대생들은 재학 기간 중 학비, 기숙사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교직에서 일할 의사가 있고 조건을 충족하는 비사범계열 전공 학생은 입학 2년 내 규정에 근거하여 사범계열 전공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는 해당 학생에게 학비와 기숙사비를 반환하고 생활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기타 지원 정책○ 녹색통로(绿色通道)• 특수 가계곤란에 해당하는 신입생이 일시적으로 학비와 기숙사비를 마련할 수 없을 때 입학신청 기간에 교내에 개설되어 있는 녹색통로를 통해 우선 입학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입학 후 대학 재무처는 학생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계곤란을 인정하고 여러 조치를 통해 해당 학생을 지원한다.○ 기층단위(基层单位) 취업 국가 지원• 중앙 직속 대학(중국 국무원 부서 및 직속 기구가 관리하는 대학들)의 졸업예정자가 중서부 지역과 산간벽지 변방 지역의 기층단위에 자원해서 취업하고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학비를 보상해주거나 국가 학자금 대출을 대신 상환해준다.금액은 1인당 매년 8,000위안 이하로 한다. 지방 대학 졸업생의 학비 보상과 대출 상환은 각 지역 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 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출처 : 윤상희, 2019년 중국 교육지원정책 2019, 연세중국교육원Xiaoqi Hu, Comparison of Higher Education Funding System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2019, Scientific Research Publishing□ 국가 장학금 지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출처: 한국교육개발원1) 연구 요약◇ 지원 논리 및 현황 분석○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지원 근거 및 현황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국가장학금의 지원 목적이 반값 등록금으로 대표되는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merit-base의 우수장학금 사업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둘째, 대학생 중심의 장학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대학 진학을 결정하는 고교 단계, 혹은 성인학습자를 위한 지원이 매우 제한적이었다.셋째는 장학금은 물론, 학자금대출이 대학에서의 교육비 부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중 수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생활비 지원은 학자금대출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생활비 대출 규모 역시 학기당 50-150만원까지로 실제 생활비로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넷째, 등록금 부담 완화라 하지만 실제 수혜금액이 실질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에는 국립대학 등록금 수준에서는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었으나 사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 구조 속에서 반값등록금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다섯째, 선발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요구하고 있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등록금이나 생활비 마련을 위한 근로시간 증가로 학업 전념이 어렵다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성적기준으로 인해 장학금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여섯째, 정부부처 학자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총괄하는 부분이 많으나, 각 부처에서 예산과 선발, 지원 등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정보 부족은 물론, 이중 수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학자금대출의 경우, 지원 절차 및 상환 방법이 복잡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학 성과 분석○ 실제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학금 지원 현황을 대학정보공시자료와 한국장학재단, 대학재정지원시스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이를 통해 첫째,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은 2012년 국가장학금이 실시된 후 크게 증가하여, 정부가 제시한 반값 등록금 실현에 근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둘째, 2011년 대비 2013년 장학금 구성비를 살펴 본 결과, 국가장학금 비율 증가로 성적중심으로 지원하는 교내장학금과 우수장학금의 비율은 물론 지급 금액 모두 감소하였다.국가장학금 Ⅰ, Ⅱ유형 제도가 시행되면서 교외장학금이 대학의 장학금 재원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재정자원이 되고 있었으며 특히 사립대학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셋째, 국가장학금 I 유형의 1인당 지원액은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국가장학금 Ⅱ 유형의 1인당 지원액은 2012년 1학기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학생 비율은 2009년 이후 2013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인원 및 금액은 증가하였으나 사립대학 재학생의 경우에는 국립대학 재학생에 비해 취업 후 학자금대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넷째, 중도탈락률은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원이 많은 대학일수록 낮은 반면, 학자금대출 학생비율이 높으면 중도탈락률도 높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다섯째, ACE 혹은 LINC 사업에 선정된 대학을 우수 대학으로 간주하고 두 집단 간 대학 성과 지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자금대출 이용 학생 비율은 미선정 대학이 높았으며, 재학생 1인당 학자금대출액도 10만 원 가량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해외 사례 분석○ 사립 중심의 고등교육 구조 속에서 교육기회 균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국가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첫째, 미국이나 일본은 등록금 뿐 아니라 생활비 지원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미국의 경우에는 주거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무이자와 낮은 유이자 학자금대출을 통해 등록금뿐 아니라 생활비 지원을 하고 있었다.둘째, 미국이나 일본 모두 장학금 지원 대상이 다양하였다. 일본에서는 무이자 학자금대출에 해당하는 1종과 유이자에 해당하는 2종 모두 이미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 이외에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학부모와 성인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장학제도를 구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셋째, 장학금 지원 대상 선발 기준은 물론, 학자금대출 상환 기준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본의 1종, 2종 장학금과 상환 방법에서도 수입이나 소득상한선뿐 아니라 국공사립의 대학 유형은 물론, 자택 통학, 자택 이외 통학 등과 같이 매우 세분화된 기준을 만들고 이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을 하고 있었으며, 미국에서도 당해 연도에 정해진 최대 수혜가능 금액에서 각 가정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넷째, 장학금 지원의 다원화를 꾀하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의 경우 경제지원을 중심으로 장학금 지원을 하고 주정부와 대학에서는 학력 중심의 장학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일본 역시 중앙정부에서는 학생지원기구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하고 지자체의 장학단체 설립을 독려하는 지역창생제도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대학에서는 대학의 비전과 목적에 맞는 다양한 독자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다섯째, 미국과 일본 모두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소득계층 간 진학기회의 격차가 국가장학금 지원의 쟁점이 되고 있었으며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정보의 격차, 지원 과정의 복잡함, 지원 서류 작성의 어려움 등으로 저소득층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또한 학자금대출 미상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학자금대출의 상환 연기 및 유예를 허용하는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일시적인 상환 중지, 상환금액의 하향 조정 등의 유예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대학 사례 분석○ A대학과 B대학의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두 대학 모두 독자적인 교내 장학금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A대학의 자기주도적 학습 유도를 위한 H4C 장학금, B대학의 성적이나 자격증 지원을 위한 특성화 장학금 지원제도 등과 같이 학업 성취 독려를 위해 독자적인 대학 장학금 제도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었다.둘째, 두 대학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장학사업 운영의 문제점의 하나는 국가장학금 수혜학생의 체감도가 낮다는 점이다.특히 국가장학금Ⅰ유형의 확대로 장학금 수혜를 당연시하는 인식을 바로 잡아 국가장학금이 교육기회 확대뿐 아니라 학업 성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 등록금 인하가 대학 운영 재원의 부족으로 이어져 실제 교내 장학금과 같은 대학의 장학금 지원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지속적인 재원 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넷째, 국가장학금은 물론, 대학 운영의 독자장학금 역시, 등록금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과 학습을 병행해야 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생활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하였다.다섯째, 대학의 장학 업무가 국가장학금 운영으로 과중해지면서 홍보는 물론, 상담 업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면담 분석○ 학생은 물론, 졸업생, 대학 담당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우수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국가장학금 지원의 의의와 문제, 개선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먼저 국가장학금의 의의에 대해서는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공부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 누구에게나 대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국가장학금 확충으로 실제 저소득층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가 있었으며, 근로장학금의 경우 경제여건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근로의식을 고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우수장학금 역시 고등교육의 질 제고와 미래 국가 인적자원 양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첫 번째는 소득분위 산정 방식의 모호성으로 인한 선발 기준의 문제와 장학금 성적 기준이 높아 장학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두 번째는 장학금의 낮은 체감도와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의 효용성이 낮다는 점이다.세 번째는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넷째,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대학 재정의 악화, 다른 분야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축소와 감소로 이어져 고등교육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소득분위나 성적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학점 이외의 기준 또는 정성평가를 통해 공정한 선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둘째, 장학금 지원 금액의 실질화이다. 사립대학의 높은 등록금, 생활비를 고려한 장학금 지원 금액 확대와 설립 유형 차별화를 통해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셋째는 우수장학금이나 진로체험을 통한 취업률 제고 효과가 있는 근로장학금을 확충하는 등, 장학금 지원 유형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넷째, 무엇보다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장학금에 대한 홍보 및 상담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다섯째, 대학과 수혜자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학의 법인 전입금을 높이고 외부 민간 장학금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수혜학생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학업계획서 제출 프로세스의 도입 및 학자금대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개선 방안○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고등교육 기회균등 및 고등교육 질 제고를 목표로 양적・질적 고등교육기회 확대, 학습의욕 및 근로의식 고취, 학생중심의 대학교육 역량 육성, 효율적인 운영체계의 확립이라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이에 따라 1)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2) 국가장학금 지원 의 효과성 제고, 3) 지속적인 재정 지원 확충, 4)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라는 4가지 개선방안을 설정하였다.○ 먼저 1)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해 장학금 지원 유형별로 취지를 구체화하여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소득기준 국가장학금(means-tested grant), Ⅱ유형은 우수인재육성 국가장학금(merit-based scholarship)으로 구분하여 학부부터 박사과정까지 연계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또한 진학은 물론, 학위 취득, 나아가 노동시장 진입에 이르는 주요 단계를 보다 세분화하여 학생의 의사결정에 따라 지원하는 Student Choice Nexus Model을 제안하였다.맞춤형 장학 지원을 위해서는 무상장학금은 대학설립별・학제별・지역별로 기준 등록금을 산정하여 지원하고 지방대학 발전, 대학 특성화, 구조개혁 등의 정책 등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는 국가장학사업 중 일부분을 대학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2) 국가장학금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장학금지원 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여기에 생활비를 포함한 장학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금액의 실질화를 제안하였다.또한 장학금 수혜 대상의 확대보다는 생활비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소득분위 5분위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하였다.나아가 소득분위 산정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학생들이 매학기 해당 소득분위를 재확인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특정 소득액이 특정 소득분위로 연결되도록 하는 절대기준을 세우는 방안을 제시하였다.그리고 성적 기준의 폐지나 완화와 더불어 봉사활동이나 경시대회 우승과 같은 기타 선발 기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3) 지속가능한 재정지원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와 대학 차원에서 장기비전을 가지고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우수장학금, 근로장학금, 취・창업지원 장학금을 확대하고 평생학습 사회와 국제화 동향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장학금 신설을 제안하였다.또한 등록금 이외의 생활비 보조 장학금 유형을 신설하고 학자금대출이자의 경감 및 기능 분화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였다.나아가 지자체, 민간 장학금 등과의 연계를 통한 장학금 확충 노력이 필요하며, 대학에서도 기부금 확보 등을 통한 자체 장학금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4) 마지막으로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홍보와 상담은 물론, 맞춤형 장학금 교육을 실시하고 대학 장학사정관제를 도입할 뿐 아니라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한국장학재단의 기능 강화를 통한 통합 관리시스템 운영을 제안하였다.이와 더불어 학생과 대학, 기업 차원에서의 책무성 강화 방안과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을 통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2) 제언○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과 정부 등, 모두가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해 앞서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특히 정부와 대학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가. 대학◇ 대학 특성에 따른 장학지원 계획 수립○ 먼저, 대학의 목적과 비전, 특성에 따라 대학 차원에서의 장기적인 장학지원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국립과 사립 등의 유형은 물론, 대학의 규모, 지역 소재지 등과 같은 대학의 특성에 따라, 지역과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파악하여 이들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장학지원 계획을 대학의 비전과 목표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반값 등록금 실현 및 내부 장학금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대학의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 차원에서 독자 장학금 확보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대학 기부금 활성화를 통한 내부 장학금 확충과 지자체와 연계한 장학금 지원, 나아가 지역 특성을 살린 민간 장학금 확충 등, 다양한 지원금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성과를 널리 홍보하고, 졸업생이나 지역 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전담 조직의 정비 및 예산 지원○ 대학 차원에서의 장학 지원 전담 조직은 단순한 연계 역할에 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장학팀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가진 장학 업무 전담자를 장학사정관으로 채용 배치하는 ‘장학사정관’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장학사정관 제도 도입을 통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상담, 채용은 물론, 장학금 성과 등을 분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학 독자 장학금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나. 정부 및 한국장학재단◇ 국가 차원의 중장기 장학지원 계획 수립○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지원의 목적, 선발 기준, 관리 운영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장학지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국가장학금 Ⅰ, Ⅱ유형의 대상이나 지급 방식은 물론, 우수장학금, 근로장학금 확대와 생활비 보조 장학금, 취・창업 장학금 등의 신설과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특히 모든 부처가 연계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국가 차원의 지속 가능한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지원○ 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중앙정부와의 연계뿐 아니라 지자체, 나아가 민간 기업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배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장학금 지원 취지에 따라, 혹은 지역별, 대학별 특성, 나아가 국가기간사업전략, 지역발전, 소외학문 등과 같은 국가인재 양성 사업에 맞는 장학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배분을 꾀해야 할 것이다.◇ 관리 운영 체제의 정비○ 정부, 민간을 아우르는 장학지원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고 신청 절차는 물론, 맞춤형 장학금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적인 관리 운영 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뿐만 아니라 데이터 축적을 통한 체계적인 성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책무성 제고를 위한 평가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이 연구에서는 문헌분석과 더불어, 대학정보공시 및 한국장학재단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국가장학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면담 분석과 대학 사례 조사를 통해 국가장학금 지원의 의의와 과제를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교육이나 복지의 측면에서 국가장학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장학’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학생이나 학부모가 지불하는 교육에 대한 대가를 학비, 혹은 교육비라고 할 때, 광의의 개념에서는 학습에 필요한 생활비를 포함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반값 등록금’과 같은 직접적인 교육비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향후 생활비를 포함한 고등교육 비용과 장학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상 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라는 장학금 지원 형태나 지원기준, 나아가 학자금대출 상환 방법 등에 있어서도 ‘장학’ 개념을 무엇으로 보고, 그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장학 사업이 국가 재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국회 예산 등에 좌우되고 다양한 사회 경제적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제시한 개선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특히 학자금 이자율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금리나 가계 대출 등의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소득분위 산정이나 성적 기준, 장학금 지원 액수 등, 바람직한 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잦은 제도 개선으로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2009년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이후, 차상위계층 장학금 신설,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신설, 국가 장학금 통합, 다자녀 가구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다자녀 국가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등의 신설 폐지는 물론 성적 조건이나 소득조건 등과 같은 장학금 지원 기준 역시 B학점에서 C학점 경고제로 낮추고 소득분위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등 해마다 끊임없이 개선이 이루어졌다. 때문에 장단기로 나누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지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장학금 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경제적 지원으로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성과 분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 학업 성취,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등과 같은 개별 차원의 분석과 더불어 대학 차원에서의 대학 교육의 질과 대학 운영에 미친 효과 등을 분석하고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의 교육기회 확대와 고등교육 질 제고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장학 지원이 미친 영향 정도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수준에서 ‘장학’을 통해 지원하는 범위와 이에 따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학생 지원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등록금과 같은 수업비용 이외에 실제 교육에 필요한 생활비를 포함하고 이러한 금전적 필요 이외에 기숙사, 식당 등과 같은 복리후생 시설, 카운슬링과 같은 학생 상담, 튜터링 등의 교육지도 등을 포함한 대학에서의 학생 지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장학 지원의 필요성, 지원 분야, 지원 대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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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공동체 VS 이상한 마을○ 스페인에서 유토피아를 현실로 끌어오기 위한 작은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안달루시아 자치주의 주도(州都) 세비야에서 동쪽으로 100㎞ 떨어진 마리날레다 시는 인구 3,000명이 거주하는 작은 마을이다.겉으로 보기에 마리날레다는 별다른 산업 시설이나 관광자원 없이 올리브와 농작물을 기르는 스페인의 평범한 농촌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면 마리날레다의 실제 모습은 평범한 농촌이 아니다.○ 마리날레다는 많은 별칭을 갖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공동체’, ‘사회주의 유토피아’, ‘이상한 마을’, ‘세상에 맞서 싸우는 작은 마을’, ‘이상적 공동체’ 등 겉으로 보이는 평범한 농촌 마을과 어울리지 않는 이름들을 갖고 있다.평범한 마을이었던 마리날레다는 후안 마누엘 산체스 고르디요가(이하 고르디요) 시장으로 선출되고 나서부터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마리날레다는 한국사회에 ‘우리는 이상한 마을에 산다’라는 책으로 더욱 알려졌다. 영국의 저널리스트인 저자 댄 핸콕스는 마리날레다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시장을 비롯한 주민과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체를 심층 취재하고 이 마을의 지지자와 반대자를 두루 인터뷰하며 책을 집필 하였다.○ 고르디요 시장은 하나의 사건으로 전 세계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2012년 8월7일 마리날레다 고르디요 시장은 마을 사람들을 지휘 하며 대형 유통 업체인 까르푸의 한 스페인 매장의 많은 물건을 약탈했다. 시장과 마을 사람들은 매장에서 가져온 생필품들을 노숙자와 빈곤층에게 나눠주었다.○ 당시 그는 ‘포퓰리즘을 추구하는 자극적 정치가’와 함께 ‘스페인판 로빈 후드’라는 별칭을 얻었다. 2019년인 현재, 스페인 내에서도 그와 마리날레다 시에 대한 평가는 나뉘고 있다.◇ 마리날레다 시의 역사○ 1991년 마리날레다 소작농들은 오랜 투쟁 끝에 대지주의 땅을 자신들의 것으로 인정받았다. 오래 전부터 마리날레다는 가난한 농부들이 사는 척박한 마을이었다.프랑코 독재정권은 아나키즘적 형태를 보인 안달루시아 지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신경쓰지 않았다. 프랑코 독재 정권이 무너지기까지 원래 농부들이 사는 가난하고 척박한 마을이었다.○ 프랑코 독재정권은 예로부터 아나키즘적인 분위기가 짙었던 안달루시아 지역민을 방치했다. 프랑코 정권이 무너지기까지 긴 시간 동안 실업율은 계속 상승했고 소작농들의 빈곤도 심각했다.○ 마을 주민의 분노는 계속 치솟았고 1979년 고르디요 시장의 당선과 함께 투쟁으로 이어졌다. 이후 고르디요 시장은 시민들의 선택으로 계속해서 연임을 이어왔고 마리날레다는 권위, 자본, 지주에 맞서 오랜 투쟁을 이어간 지역, 완전고용과 완전주거를 달성한 지역이 되었다.○ 고르디요 시장은 1979년 마리날레다에서 최초로 선출된 시장이다. 서른의 나이에 시장으로 당선되었으며 지금까지 계속 선거를 통해 연임 중이다.○ 고르디요 시장은 변화를 만들고 싶었고 경제적 민주주의 없이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였다.마리날레다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개선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실업 문제였다. 가장 근본적인 실업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했다. 그리고 의문을 다시 가졌다. 그리고 이 생각은 토지라는 답으로 이어졌다.○ 토지를 찾기 위해 마리날레다 주민들과 시장은 한 목장을 점거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수 없는 투쟁 끝에 마침내 농장을 찾기까지 12년 동안 점거를 이어나갔다. 한여름에 매일 16km를 행진하고 단식투쟁, 시위, 총파업, 공함 점거 등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다.○ 결국 싸움은 토지 소유자와 안달루시아 지방정부 및 의회의 양상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토지를 대지주로부터 가져올 수 있었다.○ 토지를 얻고 발전을 위한 개혁은 멈추지 않았다. 토지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고 농공 복합 사업을 시작했다. 이 결과 지금과 같은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했다.○ 마리날레다 주민에게 안달루시아 다른 지역보다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졌다.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경영하는 토지와 산업이 핵심이었다.◇ 마리날레다 시의 특징○ 마리날레다에는 3가지 원칙이 있다. 먼저 사회적 민주주의이다. 이는 경제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 모두를 추구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다음으로 사회적 주거이다. 과거 마리날레다에는 사회적 주거 시설이 없었지만 현재는 계속해서 건설되고 있다. 마리날레다에서는 젊은 건축가들이 집을 완성할 때까지 토지와 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집에는 100제곱미터의 정원이 딸려 있다. 월세는 거주자들이 스스로 정한 가격인 15유로이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같은 임금을 받는 것이다. 하루 6시간 30분을 일하고 47유로를 받는다. 임금은 노동자가 하는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같다. 어떤 일이든 마리날레다 사회에 다 똑같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농산물과 올리브를 재배하고 가공하는 농장과 공장을 협동조합의 형태로 꾸리고 판매와 수출까지 한다. 마을 주민 대부분은 1,250유로(약 144만원으로 스페인 최저임금의 2배)를 받고 협동조합은 이윤을 분배하지 않고 재투자한다.○ 마리날레다에는 성직자도 없고 경찰도 없다. 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있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에 경찰이 따로 필요없다.○ 고르디요 시장과 주민들이 만든 기적은 현재 진행형이고 지금도 이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마리날레다는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땅을 갖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공장을 가진다.집이 필요한 사람이 집을 갖고 가난한 사람이 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투쟁하고 있다.마리날레다에서 공공복지는 부유한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우선인 시스템이다○ 고르디요 시장은 많은 국가에서 국민주권이 찬탈당했다고 밝힌다. 이탈리아 국민은 그들의 땅에서 점점 더 작은 권력을 갖게 되었고 이는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그는 다국적기업들이 모든 나라에서 갈수록 큰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고민해야 한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다국적기업의 행태는 주민이 사는 지역에서 지역의 지도자가 아니라 낯선 사람에게 주민의 삶을 지배당하는 것이다. 지역 지도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다.○ 고르디요 시장은 투쟁이 필요하다고 밝힌다. 필요하면 희생도 감수해서 마리날레다를 위해 투쟁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 투쟁은 다른 많은 지역과 전세계를 위해서도 이어나가겠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이 지은 350채의 집은 한 달 15유로에 임대하고 수영장 1년 입장료는 3유로에 불과하다.○ 자본의 힘이 개인과 사회의 존재 방식을 폭력적으로 강압하는 오늘날 이 이상한 마을은 연대와 우정의 가치로 그 강압에 저항하고 원하는 것을 내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스페인의 근현대사를 통해 끊임없이 수탈되고 빈곤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이 작은 도시는 수십 년간 여러 실험을 통해 자족적 공동체로 변모했다. 유럽과 스페인 경제위기 이후에는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완전고용과 완전주거를 실현한 마을○ 마리날레다가 대안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우마르 협동조합’ 때문이며, 마을의 모든 노동자는 ‘노동자연합(SOC)’이라 불리는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우마르 협동조합을 통해 원하는 대로 공장 또는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있다.○ 최근 이주자를 제외한 이 마을의 실업률은 0%이다. 평균 3명 중 1명이 실업 상태인 안달루시아에서 이것은 결코 가벼운 성취가 아니다.○ 안달루시아는 스페인의 긴축재정 정책과 엄청난 실업사태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만 경제위기 이후 은행부채 때문에 69만 가구가 주택에서 퇴거를 당했으나 마리날레다의 주택 상황은 예외적이다.○ 마을 사람들이 이웃과 함께 카시타(casita)라는 주택을 짓고 협동조합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 정부로부터 자재를 지원받아 주민들이 살 주택 350채(방 3개짜리 집)를 직접 짓고 사실상 무상 주거를 실현했다.○ 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은 월세를 단 15유로(1만8,000원)만 내며 주택은 공동체 소유이므로 돈을 남기고 팔 수 없지만 죽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다.○ 마리날레다에서는 앞으로도 누구든지 자기 집을 짓고자 원한다면 무료로 지을 수 있는데, 이는 시청에서 주택 건설에 필요한 물자와 기술을 가진 노동자들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192평방미터라는 꽤 넓은 부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주거공간은 널찍하다.□ 질의응답- 한국의 경우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없다. 60대 이상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는 인구 분포가 노년층이 많은지 혹은 청년층에서부터 노년층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지."인구 수가 거의 3000명인데 30%가 청년층이고 70%가 노년층이다."- 협동조합에서 수립한 저층 노후 주거지에 대한 대책은."1.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2년 정도 거주해야 한다. 3. 스스로 집을 지어야 한다.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는 세비야 정부에서 다 제공한다. 시청에서도 50% 지원한다.본인이 스스로 집을 지어서 입주해서 월 15유로만 지불하면 소유권은 없지만 영원히 쓸 수 있고 자식에게도 물려줄 수 있다. 개인 소유권은 없고 모두를 위한 집이다. 집을 한 번 지을 때 몇십 채를 지어서 주거문제를 해결한다."- 토지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시 전체의 토지 소유가 얼마 정도인지.?"전체 땅은 1250 헥타르이다. 모두 협동조합 소속이다. 협동조합에서는 올리브 농사, 브로콜리 농사, 고추 농사 등 농사하는데, 그 중 올리브가 100만kg 정도 수확된다."- 조합에 자유롭게 아무나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지."어떤 조건도 없이 항상 언제든지 들어오고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 처음 조합원은."400명으로 시작했다. 거기에 보조로 일하던 직원이 100명 있었다."- 한국은 주민협의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상황이다. 마리날레다는 직접민주주의제도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상충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어떻게 조율하는지."의회, 주민 회의를 통해서 한다. 1년에 한 번 진행하는데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이 3-4% 정도 된다.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 참여해서 안건에 대해 주민투표를 하고 그 주민투표로 바로 결정한다. 16세 이하는 참여할 수 없다."- 마을이 대부분 농장과 몇 개의 공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새로운 직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떠나는 것에 대한 대책은."청년들이 여기서 일하고 싶지 않다면 언제든지 나가서 일할 수 있다. 세비야에서 직장을 갖고 여기서 살면서 출퇴근할 수 있다. 바르셀로나, 마드리드처럼 먼 곳에서 일을 할 경우 그곳에 살 집을 구할 수 있고 이곳의 거주지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세비야 시청은 권한이 굉장히 많던데 마리날레다에서도 시청의 권한으로 주거시설, 역사지구 관련 등 모든 것이 결정되는지."세비야 시청처럼 많은 권한은 없다. 이곳은 굉장히 자유롭게 운영한다. 주거 비용도 전체적인 관리는 하되 모든 책임은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진다.처음에는 마리날레다 시청에서 30% 정도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12% 정도이다. 문화재는 문화재 담당하는 분이, 역사지구도 역사지구 담당하는 분이 관리하는 등 모두 각자 분야를 스스로 관리한다."- 농사짓는 사람과 가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업종별로 노동 강도는 달라도 월급은 같은데 주민의 불만은 없는가? 업종을 바꿔서 근무하기도 하는지."월 1250유로를 지불한다. 일반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6시간 30분,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8시간 일한다. 업무를 바꾸고 싶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모아서 서로 바꿀 수도 있다."- 마을이 생기게 된 역사와 시스템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고 굉장히 특이하다. 시장님의 행동과 의견으로 이 모든 것이 만들어졌는데 고르디요 시장님이라는 상징적인 존재가 없어도 이 시스템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지."계속 유지될 거라고 믿는다. 후계자를 육성하고 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살 곳이 없고 일거리가 없다는 점인데 여기에는 마을 사람들이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모든 갈등을 투표로 해결하는가? 투표가 아니면 주민협의체, 대의 기관의 대표가 간접적으로 선거를 하는 등 다른 대안이 있는가? 신속한 결정을 해야 할 때도 기다렸다가 투표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큰 시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연간에서 결정하는데 작은 프로젝트 자체도 소속되어 있는 지역에 대표자를 통해 의회에서 상정한다. 긴급 사항까지도 투표를 해서 결정한다. 전체적인 투표는 일 년에 한 번이지만 작은 주민 회의는 50번 정도 열어서 투표를 한다."- 다수결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소수의 의견은."많은 사람이 참석하면 소수 의견이 따라가야 한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나가고 싶다면 나간다."- 시장 임기가 제한이 없는가? 시장 출마 자격은."임기는 4년인데 1979년부터 지금까지 시장을 하고 있다. 후보를 뽑고 경쟁도 하는데 시장님(본인)이 항상 95%의 표를 받고 선거를 통해 시장으로 선출되어왔다.정당이 있다. 좌익, 사회민주주의당, 민주당이 있다. 4년 임기의 의원을 뽑는데, 민주당 1명, 사회당 2명, 9명이 좌익이다. 의원으로 따져도 시장님이 속한 당이 과반수다.시장님의 모토는 인간답게 사는 것 하나이다. 굶어 죽지 않고 최소한 인간답게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집을 만들어주다 보니 이런 시스템으로 발전했다."- 주택 마련에 세비야 주에서 50%, 마리날레다 주에서 50% 지원하는데 이곳 주민은 세금을 어느 정도 내는가? 세비야 주에 비해 높게 내는지 낮게 내는지? 만약 낮게 낸다면 다른 주에서 세비로 이곳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다른 주의 불만은."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다. 간접세는 물건을 살 때 같이 내는데, 모든 주민들이 낸다. 직접세는 자기 수익에 대해 5%만 낸다. 중앙정부에 내는 것은 하나도 없다.자치적으로 모든 것이 운영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최소한의 지원만 받는다. 다른 지역은 집 문제 등 여러 문제에 대해 별도로 지불하는 지원금이 많지만 여기는 집도 스스로 짓고 갈등도 자치적으로 다 해결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받지 않아서 오히려 중앙정부에 내는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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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 경영 기업가클럽 회장과의 만남◇ 도쿄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주)일본공업사○ (주)일본공업사가 위치한 주오 구는 일본 도쿄 도의 심장부에 있는 특별구의 하나이다. 에도 시대에 각 지방의 가는 길의 기점이 된 다리 “니혼바시”가 만들어지면서 상업 지역으로 발전되었다.○ 현재도 니혼바시 지역에는 일본은행 본점, 도쿄 증권거래소 등 일본 경제의 중추와 미쓰코시 본점, 다카시마야 도쿄점 등 일본을 대표하는 백화점이 집중해있다. 또 일본을 대표하는 고급 상가인 “긴자”, 전국에서 생선류가 모이는 “쓰키치 시장”도 위치하고 있다.◇ 부가가치가 높은 장수기업에 대한 기반 마련이 제기되고 있는 한국○ 우리나라 장수기업(업력 50년 이상 국내기업)은 1000곳 중 2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업력은 56.1년으로 100년 이상 가업을 이어가는 일본의 3만3000여 기업과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국내 장수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30배 더 큰 매출액, 영업이익, 부가가치 규모를 보여 존속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이처럼 장수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만큼 장수기업의 사업 영위를 뒷받침하려면 사업주가 후계자에게 안정된 사업을 물려 줄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에서도 제기된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장수기업 대표자의 평균 연령은 60세를 넘어섰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60.2세로 비장수기업의 대표자 평균연령 54.2세와 비교해 6세 많았다.장수기업 사업주가 60대 이상이면 전체의 49%로 비장수기업의 26%에 비해 두 배 가까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장수기업의 업종별 비중은 제조업이 25.7%로 가장 높았다. 운수와 교육 서비스업이 17.7%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에 장수기업 50%가 밀집했고 부산 8% 등 상위 5개 지역의 장수기업이 전체 69%를 차지하고 있었다.○ 일본은 창업 100년 이상 된 전통 기업이 3만3069개사로 2012년 대비 20.5%나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26.4%, 소매업 23.1%, 도매업 21.6%로 세 업종이 70% 이상을 차지했다.일본 장수기업의 63%는 매출 5억 엔(약 50억 원) 미만으로 오래된 기업은 규모가 클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 다르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가업 승계 증여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승계기반을 구축해야한다. 소규모 개인 기업의 지속성장을 활성화하는 제도 기반 확충이 필요한 이유이다.◇ 4대째 가업승계를 해오고 있는 (주)일본공업사의 요네다 회장○ 100년 기업가 클럽을 만든 (주)일본공업사는 문서 프로덕트 서비스, 사무실 서포트 서비스, 아웃소싱 사업을 하며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요네다 회장이 4대 째 가업을 승계해오고 있다.○ ‘모두가 같은 가치관 아래에서 목표달성을 위해 자율적인 행동을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HERO'S (Harmony, Energy, Reality, Originality, Step by step)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각각의 개성을 존중하며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오픈 하우스’제도를 통해 손님에게 회사의 역사, 비젼 등을 직접 보여주면서 신뢰를 얻고 있으며 이는 선조나 타계한 선배들의 목소리라고 파악하고 있다.◇ 중소가족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커뮤니티 운영○ 100년 기업을 목표로 한 회원제 클럽인 ‘100년 경영 기업가클럽’은 중소 가족기업의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성장을 상호협력을 통해 이루고자 노력하는 기업가 커뮤니티이다.○ 2016년 100년이 채 안된 승계기업들이 모여 100년 기업을 만들자는 목표로 서로 간의 여러 정보를 얻기 위하여 클럽을 발족하였다.부모님 세대의 모임에 비해 승계를 받은 젊은 세대의 모임이 별로 없는 상황에 요네다 회장이 직접 창립하였으며 현재 회원은 약 20명이다.○ 클럽은 경영자를 위한 과제해결형 포럼과 기업후계자를 위한 포럼 및 친목회, 전통기업 방문, 경영 과제 해결 기업 소개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1949년에 설립된 ㈜일본공업사의 요네다 회장이 클럽을 창립, 현재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 외 1925년 창업한 하세가와 상점 등의 대표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혁신을 거듭해 변혁하는 용기와 실천력을 가진 기업이나 대학 교수 등 많은 관계자들을 통해 오래 지속되는 기업의 요체를 배우고 있으며, 사업변혁에 성공한 기업의 시찰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질의응답 - 한국 기업은 자녀 간의 주식 배분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주식 배분 문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족이 사망하고 친척과의 분쟁이 생기면서 재판까지 간 경우가 있었지만 재판결과에 따라 지분을 배분하였고 이후에는 컨설턴트 등의 전문가와 함게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려 한다. 현재의 지분은 사원 20%, 대표 60%, 친척 10%, 아들 10%로 이루어져 있다."□ 참가자 일일보고 및 소감◇ ㅇㅇㅇ 대표○ 가업 승계 과정을 미리 준비하여 노후와 가업이 꾸준히 살아남고 발전할 수 있도록 과정을 설명하셨다. 기업은 사장이나 회장님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대표○ 1945년 창업한 (주)일본공업사는 아버지의 급세로 후계구도가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후대에 사업승계에 대해 계획적인 승계를 추진하고 있다. HERO'S라는 행동지침이 인상적이다.◇ ㅇㅇㅇ 대표○ 자기만의 세계가 강하신 회장님이셨다. 남들과는 달라야 성공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 공업사를 견학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ㅇㅇㅇ 대표○ 일본은 어떻게 승계 과정을 하는지 궁금해서 더욱 기대되는 시간이었다. 자신의 기업이 현재 4대에서 5대, 6대까지 언제 어떻게 승계가 이루어 질 것인지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전문가를 이용하여 앞으로 이루어질 승계 작업을 진행한다는 점이 조금 특이하면서도 대단하다고 느꼈다.가족 경영 승계의 중요성과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 마찰 없는 기업운영과 대대로 이어가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구조로 운영한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다.◇ ㅇㅇㅇ 대표○ 사업승계의 체계화된 시스템 구축으로 사업승계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잘 되어 있었다.◇ ㅇㅇㅇ 대표○ 대를 이어 기업을 받아 경영을 하는게 정말 쉽지는 않은데 반성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대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번에 배운 것들을 토대로 잘 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한국도 클럽을 '제 1회'로 시작해 만남을 갖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ㅇㅇㅇ 대표○ 참으로 좋은 말씀으로 생각한다.◇ ㅇㅇㅇ 대표○ 오늘 강연은 한국의 예외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았다. 모든 승계 문제는 지분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경영 문제는 능력 있는 사원이 할 것이고 결론은 승계는 이익 싸움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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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중소기업 인재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일본은 중소기업의 인재육성을 위해 전국에 9개의 중소기업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수강 대상은 중소기업의 경영자, 간부, 그 외 후계자 및 관리자 층이 해당된다.강의 외 자사의 경영 데이터에 근거하여 경경 과제 해결책 및 현장개선 실습 등 실천적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종합적인 경영관리 능력 강화나 생산관리, 판매관리 등의 분야별 능력 향상을 위한 목적의 각종 연수를 실시한다.▲ 중소기업대학교 위치[출처=브레인파크]○ 기업이 중소기업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연수 프로그램에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고용능력개발기구의 ‘커리어 형성 촉진 조성금’ 제도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지원을 통해 교재비와 수강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일부를 보조 받을 수 있다.번호프로그램 명대상기간수강료(엔)1경영 후계자 양성경영 후계 후보, 경영 간부 후보 등10개월(전일제)1,283,0002경영 관리자 교육경영 임원60일(360시간)557,0003공장 관리자 양성관리자18일(108시간)182,0004재무, 관리 회계관리자, 신임 관리자3일(21시간)32,0005중견 관리자 교육관리자3일(21시간)32,0006영업 및 마케팅관리자, 신임 관리자3일(21시간)32,0007여성 리더 교육관리자, 신임 관리자3일(21시간)32,0008생산 관리 교육관리자, 신임 관리자4일(27시간)39,0009신임 관리자 교육신임 관리자4일(27시간)39,000◇ 경영 후계자 연수 프로그램○ 중소기업대학교의 경영 후계자 연수 프로그램은 40년 이상 진행되었고 850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차세대 경영자에게 필요한 기본적 지식과 소양을 포함한 경영 능력 제고를 목표로 10개월간 전일제로 진행된다. 2023년 7월 43기의 프로그램이 종료되었다.▲ 43기 프로그램 수료식[출처=브레인파크]○ 경영 후계자에게 필요한 기본적 능력이나 지식을 실천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후계자상은 자사의 미래를 꿈꾸고 그 실현을 위해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경영자이다. 중소기업대학은 연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참여자들이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세부 기대효과는 △자사의 가치있는 경영을 눈치채고 열의를 가지고 행동 △글로벌 시야와 지역 관점에서 자사와 자신의 미래 설계 △재무에 밝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정확한 현상 파악이 가능 △현상 분석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판단 △자사와 지역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 등이다.○ 10개월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기업 경영의 지식·스킬에 대해서, 「알 수 있다」→「할 수 있다」→「해 보자」라고 기본적인 내용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배운 내용은, 프로그램 참여 인력이 반드시 자사에 적용해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지 않는 경영의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능력을 습득이 목표다.월프로그램내용10개강식저명한 경영자등을 초빙해, 개강 기념 강연을 실시11업무 프로세스 분석 실습최초의 실습이 되는 업무 프로세스 분석 실습은, 합숙 형식실습기업의 현장에 가서 업무흐름을 조사하고, 마지막 날에는 실습기업에 대해 보고회를 실시2재학생·졸업생 합동 연수각 방면에서 경영자·경영 간부로서 활약하는 OB가 일년에 한 번, 한자리에서 만나는 연수 프로그램 진행5자사 분석 발표회자사에 대해 조사·분석한 성과를, 파견원 기업 대표자에게 발표파견원 기업 대표자와 연수생으로, 사업승계를 테마로 토론향후의 사업승계 계획에 대해서, 강사, 파견원 기업 대표자, 연수생에 의한 삼자 면담을 실시6경영종합실습연수로 배운 것을 실천으로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주안으로, 2회째의 기업 방문 실습을 실시자신이 실습기업의 경영자라면 어떠한 경영을 할 것인가를 테마로 철저한 조사·분석을 실시해, 마지막 날에는 실습기업에 전략 제안7논문 발표 및 종강식기업 대표자 출석하에, 자사와 자신의 장래상에 대해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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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0일 정부의 대미 소고기 협상에 실망한 국민들이 너도 나도 촛불을 들고 시청 앞에 모였다. 21년 전 6?10항쟁 때와는 사뭇 다르게 축제 분위기에서 시작된 집회는 날씨가 어두워지자 광화문 네거리 이순신 장군 동상부터 숭례문에 이르기까지 장엄한 촛불의 바다가 펼쳐졌다.이 넘실거리는 “소리 없는 아우성”의 바다에서는 어디론가 박차고 나아가려는 민중의 힘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이건 감동이고 전율이었다. 미래를 향한 꿈이고 용솟음이었다.하지만 이 생생한 역사의 현장에서 민중의 힘과 꿈을 향한 용솟음을 확인하였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좋아 할 수만 없는 것은 어쩌면 이것은 21년 전의 참여자에서 이제는 관찰자가 되어버린 필자의 못된 습성 탓일 수도 있다.이렇듯 뚜벅 뚜벅 스스로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온 민중의 힘 앞에서 너무나 왜소해 보이는 진보진영의 모습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촛불의 끝없는 행렬과 자발적 힘의 분출 그리고 완고하고 작아 보이는 진보진영의 모습이 필자의 머리에서 묘한 대조를 이룬다. 그런데 우리의 진보진영은 이 왜 이리 작아졌을까?이제 더 이상 광장과 대로의 주인공이 아니다. 아니 우리의 진보진영은 자신들이 왜소해졌다는 사실을 알기나 하는지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다.이때 새삼스럽게 영국 노동당의 당헌 개정 과정이 떠올랐다. 왜일까? 이것이 변화하는 시대에 진보정당이 어떻게 자신을 변화시켜야 하는 지를 잘 보여주는 소중한 역사적인 교훈이기 때문이다.영국 노동당도 명색에 사회주의 정당인만큼 아래와 같이 당헌(黨憲)에 ‘생산수단의 사회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육체노동자와 정신노동자의 근면성에 대한 과실을 충분히 보장하고 또 그 과실을 가장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분배 그리고 교환의 수단을 공동소유하고 각 산업과 서비스의 관리를 노동자의 통제 하에 두어야 한다.” (노동당 구(舊) 당헌 제4조).지금은 대처 수상의 진정한 후계자이자 부시의 푸들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토니 블레어 전(前) 수상도 1983년 처음 국회의원이 되어서 “나는 책 몇 권을 읽고 사회주의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로 시작하는 감동적인 연설을 하였다.이렇듯 누가 뭐래도 자신들을 사회주의자라고 생각하는 다수의 노동당원들에게 생산수단의 사회화 원칙은 사회주의자로서의 정신적인 고향을 상징하고 있었다.물론 이 당헌 제4조가 노동당을 사회주의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유지하는 버팀목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거의 사문화된 조항이었기 때문에 노동당 내의 우파 현실주의자들로부터 줄곧 개정의 압력을 받아왔다.예를 들면 1950년대 말 노동당수로서 활동하였던 휴 게이쓰켈(Hugh Gaitskell)은 당시 노동당의 연속적인 집권 실패의 원인을 노동당의 완고한 사회주의 노선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미지라고 판단하고 1959년 블랙풀 전당대회에서 제4조를 폐지하자는 동의안을 제출했다.하지만 당헌 제4조는 현실 적용 가능성의 여부를 떠나서 불가침적 숭배의 대상으로 노동당원들의 정신적 고향이었기 때문에 베반(Nye Bevan)을 중심으로 한 ‘좌익고수 그룹(Keep Left Group)’ 등 당 내의 좌파세력이 반격에 나서자 무참하게 실패하고 만다.하지만 그로부터 약 한 세대가 지난 1995년 4월 토니 블레어 노동당 당수는 임시 전당대회를 소집해 1959년 게이쓰켈이 내걸었던 똑같은 명분 즉 노동당의 비현실적인 사회주의 강령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1970년대 말 이후 4회 연속으로 집권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이를 제거해야만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논리로 다시 한 번 당헌 제4조의 개정을 추진하였는데 결국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는 데 성공한다.“노동당은 민주적 사회주의 정당이다. 노동당은 각 개인에게는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을 창조하며 우리 모두에게는 권력 부 그리고 기회가 소수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에 의해 통제되는 사회를 창조함으로써 우리 공동의 노력으로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우리가 향유하는 권리는 이에 상응하는 우리의 의무를 반영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연대와 관용 그리고 상호존중의 정신을 가지며 자유롭게 살아간다.” (노동당 당헌 제4조).이 조항의 개정 여부를 둘러싸고 나타났던 핵심적인 이슈는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보다 현실적인 문제였다. 즉 국유화를 통한 ‘생산수단의 공동소유’라는 이념적인 내용 그 자체보다는 노동당이 ‘목적(이상)’과 이를 추구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현실)’ 사이의 모호성과 혼란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수권정당으로서 새로운 시대적 변화를 이끌어갈 수 없다고 비쳐졌기 때문이다.따라서 노동당은 당헌 제4조의 개정으로 인해서 구(舊) 노동당(Old Labour)의 가치관과 이에 기초한 정책적 유산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1997년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지금까지 10년 넘게 집권하고 있다.한편 토니 블레어는 1997년 선거에서 승리한 직후 스웨덴의 말모(Malmo)에서 개최된 유럽 사회주의정당 회의(the Congress of Socialist Parties)에서 유럽의 사회주의 정당은 개혁이냐 죽음이냐(modernise or die)라는 선택만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대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사회주의 정당으로서의 진보성을 가지는 것이라는 점을 역설했다.다시 촛불의 행렬을 본다. 이 소중한 자발적 힘의 분출 앞에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 이제 우리 모두는 촛불 집회에서 보여준 민중의 힘을 진보진영의 에너지로 전화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지금이 바로 그 때다. 우리 진보진영은 민중의 분출하는 힘을 받아 담을 용광로처럼 생긴 거대한 그릇이어야 한다. 진보진영은 스스로에게 묻는다. 지금의 우리가 그러한가?이제 진보진영의 나아갈 길은 하나다. 우리가 사는 세상 민생의 현장과 광장에 좀 더 근접해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바뀌어야 한다. 꼭 영국의 노동당처럼 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저 한 사례일 따름이다.진보진영 특히 진보정당은 좀 더 유연해지도록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촛불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은 이렇게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데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도 시원치 않은 판에 언제까지 NL과 PD로 서로 반목하며 세월을 날려 보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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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에 의해 변화를 시도하지만 찾잔 속의 미풍으로 그칠 가능성 높아, 지난 20여년 동안 정체된 지방행정으로 지역발전은 요원해▶ 교통의 요지와 정부의 우호적인 정책에도 도약기회 마련하지 못해종합적으로 대전시의 자치행정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전시의 자치행정은 10점 만점에 평균 2.4점으로 최하 수준의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기술만 4점으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4개 영역은 2점에 머물렀다.대덕연구단지와 KAIST가 국내 기초과학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대전시의 지방행정 평가 내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한 대전시 자치행정첫째, 정치는 김대중, 김영삼 등과 함께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큰 줄기를 형성했던 김종필의 그늘이 짙게 배여 있으며 충청만의 지역적 특성을 벗어나는 데는 실패했다. 김종필로 인해 충청 출신의 정치인이 중앙정치의 변방에 위치할 수 있었지만 주류에 편입되지는 못했다.국내 파벌정치의 보스들이 권위에 도전할 가능성을 염려해 후계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하지 않은 것도 후진적인 정치를 벗어나지 못한 이유다.역대 대전시장들이 제시한 시정구호를 분석해 보면 실천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지역주민의 정서적 호감을 얻으려는 목적이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수의 아성이었던 지역정치를 진보진영이 주도하기 시작했지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지역주민을 볼모로 잡았던 무능한 보수에 대한 반발 이상 혹은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지역정치가 혁신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둘째, 경제는 공무원, 연구원, 공기업, 콜센터 등 서비스업 기반이기 때문에 제조업 쇠퇴의 영향을 적게 받고 있지만 성장유인을 찾기도 어렵다. 1인당 개인소득이 전국 4위로 높지만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평균에 비해 1,000만원이 낮을 정도로 열악하다. 서비스업이 발발해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갖췄지만 성장여력은 미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금융, 관광, MICE산업 등이 중심 산업이어야 하지만 세금에 크게 의존하는 공공기관, 공기업 등이 경제를 이끌고 있어 아쉽다. 대전시를 대표하는 유성관광단지도 과거에 비해 명성을 잃은 지 오래다.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새로운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고 지역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거품으로 형성된 소비경제는 경제체질을 더욱 허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셋째, 사회는 인구 규모나 증가세로 평가할 수 있는데 2030년경 인구가 전성기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무색하게 세종시로 인구유출 현상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 미래 전망이 불투명해졌다.대전시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가 대전 유성구로 이전했어야 했다. 지역의 생활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서 세종시와 같은 유령도시는 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지방자치가 지역공무원의 부패에 일조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공무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이 교묘하고 은밀하게 진화해 숨어들었을 뿐이지 줄어든 것은 아니다.대전시도 엉망인 교통표지판, 도로정비 등을 감안하면 공무원의 행정서비스는 점점 낙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발전에 지역 공무원의 노력과 열정이 필요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인 것만은 분명하다.넷째, 문화는 선사시대부터 인간이 살기 시작한 대전이지만 명칭을 얻은 지 100년을 겨우 넘었고, 특기할만한 문화재를 확보하지는 못해 문화가 없는 도시라고 평가할 수 있다.아직도 도시의 상징물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상징물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돈 몇 푼 들여서 조각작품을 설치한다고 상징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때 아닌 상징물 공모노력을 보면 안타깝다.일제가 부설한 철도와 산업화 시대에 건설한 고속도로의 중심 교차로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대도시로 커지고 광역시로 부상했을 뿐이지 정작 도시의 규모에 걸 맞는 문화적 인프라를 갖추는 데는 소홀했다.계룡산을 방문한 이후 필자는 대전시가 문화재도 부족하지만 문화재를 보호할 준비는 더욱 안됐다고 판단했다. 문화재정책은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천박한 자본주의에 물든 울산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이다.다섯째, 기술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발전할 여지는 없었지만 대덕연구단지와 KAIST가 좋은 평가를 받아 다른 지표에 비해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대덕연구단지도 기초연구에 머물면서 시대적 변화를 따라잡지 못했다는 평가와 더불어 과학자들의 무덤으로 전락하고 있다. 한 때 국내 최고의 과학자들이 청춘을 불살랐던 성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쉬움이 남는다.지역의 산업이 발전하려면 필요한 우수 인재를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대전시가 영상콘텐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지만 지역의 대학과 협력관계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지역의 대학들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육성할 능력은 없지만 지속적인 연계관계는 구축해야 한다. 전라남도가 전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전 본사를 유치하고 한전공대를 설립하려고 시도하는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결론적으로 대전시는 수십 년 동안 지방자치행정이 후퇴했으며 현재 수준으로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여지도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의 발전은 정치가 주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뜬 구름 잡는 식의 시정구호와 돈 뿌리기식 개발공약을 펼치고 있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다른 지방과 달리 대전시는 필자가 자주 방문하는 편이어서 변화를 쉽게 감지할 수 있는데 지난 20여년 동안 좋은 느낌을 가져보지 못했다.지역정치의 흐름이 바뀐다고 지역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소위 말하는 ‘그 나물에 그 밥’ 수준인 정치인들이 구태의연(舊態依然)한 지식으로 무장해 지역의 맹주로 호령하는 한 대전은 낙후된 도시의 이미지를 벗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교통의 요지, 정부의 우호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두고 두고 아쉽다. 시민단체도 눈 앞의 이권다툼을 벌이지 말고 지역의 장기적 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길 바란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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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대만 대기업 구인사이트 104인력은행에 따르면 기업의 약 86%가 후계자 부족으로 경영중단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됐다. 기업 경영자 및 인사책임자 1138명을 조사한 결과다.응답자 87%는 인력의 질과 양 모두 부족하다고 답했다. 70%는 기업이 아직 승계계획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현재 기업 경영자의 연령이 60세를 넘은 곳은 약 30%, 관리직 종사자의 나이가 50세를 넘긴 곳이 36%에 해당한다. 기업의 창업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곳도 약 42%에 달하고 있다.대만 역시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진출의 고령화, 조기 퇴직, 인재의 국제화 등으로 인해 인재를 고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저임금 문제로 인해 능력있는 인재를 채용하기 어려우며 기업에 대한 충성도 역시 약해지고 있다. 인재를 채용해 후계자로 키우는데 대략 10년이 소요된다.따라서 현재 대만 기업의 약 70%가 관리자 및 경영자의 나이가 50~60대라 기업을 이끌어 갈 인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내·외부적인 환경 요소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104▲ 104인력은행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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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종합상사인 스미토모상사(住友商事)에 따르면 드론 등을 활용한 '벼생산용 첨단농업시스템 패키지'를 제안했다. 첨단기술을 적용해 농업에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이다.국내 농업취업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60%를 넘어 정상적인 영농이 어려운 실정이다. 후계자 등의 젊은이가 부족해지면서 경작지를 대형으로 하는 농업법인이나 농민이 나타나고 있다.신규 농업취업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농업기술이 이전되지 않아 시행착오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다년간 농민들이 축적하 노우하를 전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따라서 드론,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스마트농업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해 패키지를 개발한 것이다. 해당 기술을 개별적으로 응용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관점에서 활용방안을 강구한 것이 차이점이다.현재 글로벌 차원에서 일본 음식에 대한 붐이 일어나고 있어 일본 농산물에 대한 수요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해외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특히 일본산 쌀은 오랜 세월동안 품질을 개량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맛을 가진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별로 특화된 품종과 재배방법을 보유한 것도 쌀의 품질을 높이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스미토모상사(住友商事) 빌딩(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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